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고나한 법률」 제 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가 계 용)
이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사무소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조합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조합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조합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사무소 및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민법 제379조(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5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는 동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ㆍ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5.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조합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제1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조합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이조에서 “연대보증인 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